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혐의 일부 인정…공범 도피지시는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3:16

조권, 목 보호대 한 채 첫 재판 출석
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 보호대를 찬 채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조 씨는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 씨가 (다른 공범) 조모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며 "그럴 것 같으면 검찰에 나가 있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는 (이들이)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변호인도 이에 대해 "공범 박 씨가 1년간 체류비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거절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도피하라거나 숨어있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공범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면 실제 받은 돈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 관련 서류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파쇄했던 것이고,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웅동중학교 관련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고려시티개발과 허위 공사계약을 맺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해 94억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 씨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범 박 씨와 조 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받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0일 조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전달책 박 씨와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