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다보스포럼 5대 포인트…'트럼프·경제·지속성·IT규제·기후'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2:3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정·재계 지도자 3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 이른바 '다보스포럼'이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WEF는 무역·경제 불확실성,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여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번 포럼에서 주목해야할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세계 경제의 성장 회복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화합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다. 

◆ 트럼프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로 포럼에 불참했으나 재작년에는 참석해 전 세계에 고강도 무역 압박을 예고했다.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만큼 재작년보다 유화적인 통상 관련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FT는 전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이달 초 미군의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사살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중인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측은 전쟁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 세계 경제

참석자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묘수를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FT는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완화됐지만, 그가 촉발한 긴장감은 세계 성장 전망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달 앞서 세계은행(WB)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2%포인트 하향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완화되더라도 경기 개선이 급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정책에 나서야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FT는 바라봤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속가능성

포럼 주제이기도 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 총수들의 인식도 주목된다. FT는 "'화합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올해 포럼 주제는 주주들에게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직원, 고객,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주겠다고 약속한 많은 기업 경영진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IT 규제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디지털 세금'이 잇따라 도입되기도 했다.

근래 들어 기술 기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디어 모니터링 단체인 '미디어 테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술 기업에 대한 회의론이 담배나 금융 산업을 묘사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기후 변화

주제에 맞게 기후 변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한다. 툰베리는 포럼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화석 연료 탐사·추출에 대한 투자' 및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FT는 전했다.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앞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나무 1조 그루 심기' 이니셔티브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30년까지 자사나 협력 업체가 배출한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없애는 '탄소배출 마이너스(-)'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해 12월 6일 진행된 기후변화 시위에서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