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복지정책을 적극 강화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5곳이 문을 열고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 9곳을 추가 운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목) 발표했다. 올해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주요 정책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 돌봄SOS센터 13개구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우선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한다.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돼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사진=서울시]

7월부터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를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해산·장제급여 인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재산기준을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2.94%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69만2000원에서 71만2000원으로 늘리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 50+ 캠퍼스‧센터 14개 확대,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전국최초 설치

어르신과 중장년의 노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총 14개소를 구축한다.

[자료=서울시]

현재 서부, 중부, 남부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캠퍼스별로 창업, 일자리 연계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50+센터에서는 인생재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3만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이밖에도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