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기업환경 변화 노력 주문
수출 혁신·남북 경협 사업 재가동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나은경 송기욱 기자 = 재계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민간 경기 진작을 통한 변화 체감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나 유턴기업 지원(리쇼어링)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를 기대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도 재계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중 경제분야와 관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정책과 관련 해선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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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5대 그룹 [사진=뉴스핌 DB] 2020.01.07 tack@newspim.com |
이와 관련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이 실제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민간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을 촉진할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들의 수립∙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 같은 정책 방향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단기 이슈와 정치 일정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 활력 진작을 통한 변화 체감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20년 경제계와 업계가 이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 "수출 혁신 등 기업경영 좋은 여건 됐으면"
대통령의 새해 경제 구상이 체감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뿐 아니라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유턴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경기나 세계 경기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금 수출이 꾸준히 늘고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수출 품목과 수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반도체 R&D 공정이나 디자인·마케팅 공정같은 경우 국내에서 투자와 공정이 진행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 생산성 보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것 외에 탈원전이나 최저임금제 시행 등 내부적으로 기업 여건에 불리한 정책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는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기대"
재계는 또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사업 재개 준비를 철처히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경협 사업자로서 우리에게는 그동안 쌓아 온 신뢰라는 든든한 자산이 있다"며 "그 신뢰가 동력이 되어 남북 경협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차분히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강산관광 등 경협 재개에 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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