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새 전략무기' 선택지는? ①고체연료 ICBM ②다탄두 ICBM ③SLBM

기사입력 : 2020년01월04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1월04일 09:31

김정은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 목격할 것" 확언
전문가, 고체연료 ICBM‧다탄두 ICBM‧SLBM 등 다양한 관측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언급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략무기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한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 전략무기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언제 공개할지 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 선택지①: 고체연료 기반 ICBM…기습 발사 가능해 美에 보다 위협적
    美 전문가 "北, 이미 완료한 액체 엔진시험 기반으로 고체연료 기반 ICBM 개발 가능"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 액체 엔진연료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새 ICBM 엔진을 곧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크게 놀라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19년 20차례가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고체연료를 시험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즉 북극성-3형 발사 때도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며 "따라서 지금 북한에선 일종의 고체연료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2017년 3월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고출력 엔진인 백두 엔진의 연소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가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다.

특히 액체연료의 경우 발사 전 연료 주입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징후가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배터리처럼 연료를 추진체에 끼우는 방식의 고체연료는 사전 포착이 어렵고, 기습발사가 가능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액체연료보다는 고체연료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했다"며 "북한은 이들 국가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고체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 준비시간이 짧은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도 있다"며 "미 본토에 대한 기습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위 셈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고 있는 방향성으로 보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 확실하다"며 "전략무기는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 선택지②: 신형 액체엔진 기반 다탄두 ICBM…최근 미국을 긴장시킨 시험의 정체
   신종우 "北, 신형 액체엔진 기반으로 화성-15형 뛰어넘는 다탄두 ICBM 개발 가능"

반면 아직 북한이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 개발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가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개발했다는 정황이 없다.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했던 신형 액체엔진을 기반으로 한 다탄두 ICBM이 북한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사포 등을 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폄하했다"며 "그러던 미국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이 ICBM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을 했을 때다. 그 이후로 정찰기도 한반도로 많이 날아오고 있다. 미국도 이제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북한은 동창리에서 개발한 신형 액체엔진을 가지고 ICBM의 추력을 높인 다음, 탄두 탑재역량을 더 높여 다탄두 ICBM을 개발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개발한 ICBM인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은 단탄두였는데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데 여기에 신형 액체엔진을 만들었다는 건 화성-15형을 뛰어넘는 다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선택지③: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美에 은밀히 다가가 발사 가능
    박원곤 "北이 갖고 싶어 하는 최종적 핵 억지력"‧신종우 "괌‧알래스카 등 타격 시도 가능성"

북한의 선택지로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SLBM 발사도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일 SLBM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미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를 이용했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되는 SLBM은 최종적인 핵 억지력 확보의 의미를 갖는다"며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하려면 최소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잠수함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발사시설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반드시 이 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위원도 "전략무기는 북한이 장기간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에 탑재된 SLBM, 북극성-3형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차 시험 때보다 사거리를 늘려서 괌이나 알래스카, 하와이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