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 방향으로 공정∙포용∙혁신을 제시했다.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 개편, 사학개혁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신년사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포용∙혁신 세 가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新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하겠다"며 "또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공정성 강화, 고교 서열화 해소, 사학개혁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교육정책을 반드시 유지∙정착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몇 가지 교육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며 10가지 정책을 올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10가지 정책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초중고 교육이 학교서열화에서 교육다양화로 나아가고, 우리 대학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10가지 정책을 안착해,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며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