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고채 발행·제도개선 방안
순증 70.9조·차환 59.3조 발행 계획
PD 평가, 인수·호가조성 배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고채를 올해보다 29조원 가량 늘어난 13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9일 기재부가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들과 함께 개최한 '제1회 국채발행전략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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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 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2.19 onjunge02@newspim.com |
내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는 130조2000억원으로 올해 발행실적(101조7000억원) 대비 28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순증 발행은 70조9000억원이며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상환에 맞춰 채권 재발행) 발행은 59조30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2019년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연물별 발행비중 관리목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3·5년 단기물은 40±5, 10년 중기물은 25±5, 20·30·50년 자기물은 35±5 수준이다. 장기물은 견조한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관리목표 중단(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50년물은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1조원 내외 늘어난 4조원 수준을 공급한다.
조기상환(buyback·바이백) 및 교환용 차관은 14조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과 향후 단기금리 급등을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교환은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 물가채는 매월, 20년물은 격월(홀수달) 단위로 각각 1000억원 내외에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투자기관들이 연간 자금배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연간 발행 스케줄을 올해 말에 일괄 공지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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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제도는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인수배점과 호가조성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허수거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인수배점은 현행 36점에서 38점으로 확대되고 거래량배점은 12점에서 9점으로 줄어든다. 호가조성배점은 31점에서 32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거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 거래시스템상 호가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 간 정보를 제공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
물가채의 경우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