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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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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가 보다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안전·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스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부정평가가 소폭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7.6%(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2%)로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한·중은 물론 북한도 이롭지 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文과는 점심, 아베와는 저녁···정상들 식탁외교 숨은 뜻/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12월 국빈 방문 이후 딱 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실무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베이징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국을 찾는 한ㆍ일 정상을 시 주석은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만나게 된다.

文, 중국行 비행기 오르며 민생법안 처리 당부···이해찬 "연말 처리 노력"/ 서울경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중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기 전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당부하자 환담 자리에 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美국방부, '北기지 습격·요인 생포' 한미훈련 사진 공개/ 뉴스1
한국과 미국의 특전대원들이 지난달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12장에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 군산 공군기지와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한 훈련 장면이 담겼다. 특전대원들이 건물 내부를 습격하는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오늘 새벽 한국 도착…軍 "전력화 행사 계획은 無"/ 뉴스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RQ-4)가 한국에 도착했다. 2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날 새벽 글로벌 호크 1대가 사천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정부 간 계약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글로벌 호크가 우리 군에 인도됐다.

美정찰기 '리벳 조인트' 이틀연속 한반도 비행…대북감시 강화/ 뉴스1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정찰기가 23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약 9.4km) 상공에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의 구체적 비행 시간이나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벳 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주로 수집·분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거나 발사 후 추가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전날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내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외교부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이 다음달 중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 한미일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합] 4+1, 선거법·공수처법 최종안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을 23일 마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중 도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여야 3당, 본회의 합의 불발...문희상 "3시 열자...원내대표 협의 기다린다"/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3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자"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따로 만나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뉴스핌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막오르는 청문정국…秋후보 증인채택 '울산사건'으로 진통/연합뉴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들이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첫 접촉에서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뉴스1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난립에 방향성·비전마저 상실… 거꾸로 가는 보수통합/문화일보
23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원외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이 개별적 모임을 잇달아 결성하는 등 보수 진영의 갈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가능성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수 통합 방정식이 한층 더 난해해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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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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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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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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