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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한국당, 20대 국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잊었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7:09

새누리당 20대 총선 참패 원흉은 靑·이한구 밀실공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친박→친황으로 바뀌어
공천 추천위 말처럼 쇄신·초계파 없인 참패 가능성 ↑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야권분열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형성 될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것은 당시 국민 정서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밀실공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밀실 공천의 배후는 단연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이었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현기환 정무수석, 이한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주무른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패 이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친박은 책임론을 떠안고 얼마간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여의도에 총선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다시 친박이 살아나고 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친박이 아닌 친황(親黃·친황교안계)으로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인 압축 진행

한국당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1월 8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관위 추천위원회는 인선의 기준을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라고 제시했다.

추천위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회의부터는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압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압축 절차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간의 의혹처럼 추천 받은 사람 탑 5위 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광훈 목사 그리고 고성국 TV 진행자가 포진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해당 인사들이 뚜렷한 이념성향과 보수 인사로서 색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들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는 인명진·김형오·이헌재 처럼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파동'…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이한구 전 의원은 친박계 추천으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에 부임했다.

당시 당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현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따르면 '진박감별'을 위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를 '친박'으로 채워 넣었다.

진박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진실한 친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진박감별행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시절 유 의원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찍박'으로 낙인찍힌 사건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다.

앞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공개 비판해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 의원은 '배신의 정치'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후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당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했다. 이어 진박감별의 덫에도 걸려 공천심사까지 탈락했다.

유 의원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기였을 테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당 내 몇 안 되는 '입바른 소리'하는 의원인 유 의원을 내치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이형석 기자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층 지지도마저 깎아먹은 '막장공천'

이 공관위원장은 결국 이 같은 공천파동으로 전국적인 보수층 지지도까지 갉아먹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까지 넘겨주었다. 현재 대구 수성 갑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관할 지역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건, 공관위의 독단과 친박 대 비박이라는 계파 타령 탓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한국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인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친박·친황에 대한 계파 관련 질문을 받아왔다. 지난 6일 황 대표는 강연차 서울대학교를 찾아 "당에 들어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당했다"며 "계파 정치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거듭된 '친황은 없다'는 답변에도 기자들의 계파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계파갈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선을 약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의문에 대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23일 공관위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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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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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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