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실행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워싱턴포스트(WP)등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18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을 포함한 적어도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과 동맹들에 계속 위험을 가하는 사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동맹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응조치 없이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서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당신의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했으면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재차 강조한다"고 적었다. 

이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견해로는 영변 핵 시설과 그 외 핵 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밖에 "한국, 일본과 우리의 동맹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더 장기적인 진전의 첫 번째 걸음으로 '스몰 딜'을 제안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한은 미국이 지난 10일 예정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회의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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