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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재판, 공화 '속전속결' vs 민주 '지연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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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된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자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넘기기를 미루면서 지연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는 절차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소추안이 절대적 당파 표결로 통과된 후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상원이 공정한 탄핵재판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며 "아직까지는 공정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탄핵재판의 조건을 걸고 탄핵안을 빌미로 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진행될 수 없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전권을 갖고 상원이 탄핵재판에 전권을 갖는다는 점만 명시돼 있을 뿐,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상원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됐던 탄핵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돼, 탄핵 정국은 또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핵재판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내년 대선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화당이 민주당에 더욱 유리한 재판 절차를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증인과 새로운 증거 수집 요청을 묵살해 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코넬 원내 대표는 이미 탄핵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며 백악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일이니만큼, 유무죄가 불분명한 상태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고 민주당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이 탄핵심판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기 전까지는 (하원 측) '매니저'들을 지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매니저'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단을 뜻한다.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무기한 붙잡고 있지는 않겠지만 백악관과 손 잡은 맥코널 원내 대표가 탄핵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재판을 그에 걸 맞는 엄중한 조건에서 치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탄핵 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오른쪽)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열린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의 추모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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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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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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