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전세계 수출 6위 '수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3년간 5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세계 수출규모 6위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빅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하는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수성을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먼저 기존 13대 주력 수출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재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3대 수출시장(주력시장, 전략시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2020년 1분기)한다. 이와 함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도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3200→3500개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2020년 200개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수출을 전담하는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를 축소(7→6.5개사, 총 5000개)해 내실을 꾀한다.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해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내년도 수출금융 규모를 2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로 주력·전략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더욱 집중된다.

수출금융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해당 방안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확대 개최(방한바이어 250→300개사, 2020년 4월) 및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2020년 1분기)도 추진된다.

미래의 '빅3'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도 가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총괄·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지원바이오반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향후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100%) 및 일몰연장(2019년 말→2021년 말)도 시행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 조기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2020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공장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늘리고, 스마트산단 역시 2030년 20개까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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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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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