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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 D-1] 필리버스터 vs 막판 합의…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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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드 황교안의 '투쟁론'…"끝까지 싸우고 내려와야"
심재철 '협상론'…"마지막까지 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채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랫카드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결사항전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부터 상정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미 본회의를 향한 화살이 과녁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대척점에 선 한국당의 분위기도 결전을 목전에 둔 듯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국당 내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밑 합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예산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끝까지 강경투쟁에 나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황교안의 강경 투쟁론…"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경 투쟁'파다.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져야 한다는 것이 황 대표의 입장이다.

사실 황 대표의 플랜 A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단식에 나섰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강경 모드로 나서자 한국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강경 투쟁파인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회의장 앞을 막아서는 것 뿐이었다. 국회선진화법상 본회의장 안을 점거할 수는 없어 본회의장 문 앞에 자리를 깔고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일단 강경하게 나가자는 쪽"이라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뒤 여론에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러한 강경 투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법안을 막지는 못한다. 자칫 한국당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고는 있지만, 과연 여론에 원하는 방향대로 호소가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자꾸 싸우다가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하는 것 같아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의 막판 협상론…'250:50 선에서 선거법 합의' 전망 솔솔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실질적으로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자 당 내에서는 '강경 투쟁 모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단 황 대표와 달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협상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당 내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해 오는 것이 그나마 플랜B라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선책으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통해 의석수 축소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중론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을 큰 폭으로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250대 50으로 선거법을 합의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봤듯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강행처리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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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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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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