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송도-부평-서울에 '광역 신산업 벨트'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2040년까지 국토 발전 계획 담아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부산~광주에 고속철도 건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인천 송도, 부평에서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 신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에 고속철도를 놓고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 발전 정책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송도~부평~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거나 부산~광주·동해선 고속철도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지정돼 있다. 특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KTX역에 배후시설을 유치해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인구예측을 실시해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은 연결한다.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대응한 도로체계 개편방안과 드론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과 하이퍼루프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담았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계획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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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