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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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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담합·회삿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밤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2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2019.11.29 kintakunte87@newspim.com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오면서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백신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물량 공급을 대가로 2억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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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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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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