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현황 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5일 발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책임범위, 정부·지자체·공공기간 간 예산투자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거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인한 데이터 이용 급증이라는 통신환경 변화 속에서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하게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범정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표기방식과 이용방법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 공공와이파이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도 검토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 지자체에 관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연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각종 청사·시설, 대중교통과 역·정류장, 전통시장·공원·관광지 등에서 공공와이파이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와 정부·지자체·시설주체 간 투자를 책임질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선 사업추진 세부기준 마련, 관련 규제개선, 특정 테마 중심 집중투자,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투자 유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서울시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했다. 또 현재 70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만3369개소(무선접속장치(AP) 3만2068개)에 설치됐다.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이 구축된 상태다.

또 최근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내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5000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관제센터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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