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올해부터 시각예술가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미술 작가 보수 제도'를 마련하고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업'예술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으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의 하루 일당을 250원으로 산출하는 결과를 낳아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2018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이 57.4%다. 예술가를 직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에 응당한 기본적인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티스트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술 작가 보수 제도'가 등장했지만, 하루 일당이 250원으로 책정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예술가들은 '미술 작가 보수 제도' 산출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올까'하는 놀라움이 있었다. 수치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고려돼야 하고 논의가 많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적인 산출 방식이 나왔으니,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미술작가 하루 250원 산출 사태와 관련해 "작가비 제도는 의미는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검토가 필요하다. 미술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지난 국감에서 밝혔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도 "작가 예우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예술가 대가, 세법 적용 불가

일부 예술가들은 국내에서도 예술가의 행위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선 작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경 기획재정부에 아티스트피를 제도화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티스트 자격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티스트의 행위에 대한 기금은 세법에 없어 대가의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예술가들에게 주는 '기금'은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노동권을 지지하고 법제화하려는 성격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정의당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창설하고 2017년 대선(심상정 후보), 2018년 지방선거 공약에 시각예술가들에게 적정한 아티스트피를, 공연예술계에게 공정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정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구자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아르코(ARKO, 문화예술위원회) 토론회에 참여해 발언도 하고 예술가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정의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관련자가 없어 문체부 정책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또 당의 힘이 약하다보니 현실적으로 힘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구자호 위원장은 내년 총선 준비와 관련, 예술 노동 부분에 방점을 둔다고 귀띔했다. 구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예술가 지원 사업과 관련, 인건비 측정이 굉장히 짜다. 책정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노동으로 완성되는데 공정 보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산을 보면 수익성이 높은 관광과 한류 연계 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순수 예술에 대한 예산은 적다. 그마저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예술가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혹은 예술기관이 예술가와 계약할 때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진행한다. 그러니 4대보험이 없고, 예술가는 자영업자가 돼버린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프랑스에는 앙뜨레 미땅(entree mi-temps)이라는 고용 보험제도가 있다. 이것의 변형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금은 건축 미술장식제도(1%법, 건축물을 크게 지으면 예산의 1%를 공공미술 등에 활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 미술 지원 오히려 독 될 수도…시장 활성화 우선

이번 '미술 작가 보수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공평함을 추구하는 정부의 예술가 지원제도가 오히려 예술 활동을 제약하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술작가이자 작가미술장터 유니온아트페어의 최두수 대표는 "예술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인다. 현재 아티스트피, 작가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식이 너무나 정부 주도다. N분의 1로 공을 나눠주려는 형평성이 꼭 들어가는데 예술의 가치는 형평성이 갖춰진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정책적으로 수입이 적은 예술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접근이 틀렸다. 미술관이 아티스트피에 대해 발 벗고 나설 일은 아니다. 현재 제도가 작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나"라며 "열심히 고민한 결과가 일당 250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작가에 대한 미술관의 처우, 작품 대여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작가 자생을 위한 플랫폼이 강화돼야 한다. 민간에서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경계가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가는 '독'과 같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된다. 작가 지원금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작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 경쟁이 더 심해져야 한다. 미술대학에서 심각한 예술만 공부하지 미술관에 나와 전시하고 작품 가격을 거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작가들은 모른다. 시장에서 생존하는 예술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 지원 안에서 생존하는 예술가만 만들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선 작가는 국내 미술 지원금은 많지만 미술계는 침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작가는 2014년부터 재단 등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작가들이 보다 확장된 예술 활동과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 작가는 "수많은 돈이 돌고 있는데 왜 작가들은 흥이 안 나고 불안한가 궁금했다. 제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티셔츠를 만들어 팔아 재료비를 마련해보니, 문화재단에서 받는 지원금 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작업활동이 가능했다. 일종의 재화를 만드니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불안함도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일본 친구가 제 티셔츠 50장을 사가며 가격의 70%에 사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관에 가서 더 비싸게 팔더라.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다. 어느 곳이든 시장이 형성되면 금융업이 된다. 250원도 금융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는 오히려 비참한 기분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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