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한 심의가 24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시작됐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심의에 참석해 무역협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내년 1월 1일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11월 상순까지 중의원에서 협정 승인안을 가결, 이번 국회 회기 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은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따라 중의원에서 가결되는 30일 뒤 자동 승인된다. 

미·일 양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회 하에 무역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가 서명했다.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부품 외 폭넓은 공업품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하지만 야당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신중한 입장이라, 국회 승인까지는 난항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미국에 양보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권은 새 협정에서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 철폐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보류됐다는 점을 문제시 하고 있다.

통신은 "(야당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류로 인해 '실절적으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야당이 공세를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새로운 협정에 서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TPP와 같은 수준이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이 TPP보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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