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지난 2014년 스툴미투 사태이후 광주지역 성폭력관련 학생 피해수가 103명에서 22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비위 재발방지 의무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14일 열린 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 학교 급별 성폭력 사안관련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2014학년도 대비 2018 학년도를 기준으로 5년 전에 비해 △자치위원회 심의 전체 건수는 51건에서 172건으로 237.2% △가해 학생 수는 81명에서 195명으로 140.7% △피해학생 수는 103명에서 224명으로 117.4% 각각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4~2017) 평균 수치와 2018년 대비 비교 분석해보면 △초등생 가해 학생 수 평균은 24명에서 77명으로 220.8%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52명에서 99명으로 90.3% 늘어났다. 반면 △중학교 가해 학생 수는 65명에서 59명으로 9.2% 감소했으며, 피해학생은 91.7명에서 64명으로 30.2% 감소했다.
△고등학교 가해 학생 수는 14.2명에서 47명으로 230.9%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17.7명에서 49명으로 176.8% 늘었다. △특수학교 가해 학생 수는 1명에서 12명으로 무려 1100%, 피해학생은 2명에서 12명으로 500% 증가했다.
장 의원은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며 “특수학교의 경우 특히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내 성폭력의 경우 발생된 사안에 대한 처리보다 방지책에 대해 근본적인 선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예방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을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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