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장애인 혐오 발언 제지 촉구'기자회견
"올해만 3번째 진정 요구, 국가인권위는 묵묵부답"
"모든 혐오 발언 한 국회의원, 즉각 권고 내려야"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오전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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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5개 단체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진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11. sdy6319@newspim.com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금은 그 장면이 '삐' 소리가 나오는데 편집되기 전 생으로 욕설하는 모습을 TV로 똑똑히 봤다"며 "아무런 조치도, 권고도 하고 있지 않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임에도 맡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인권위의 조속한 진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과하라", "반복되는 장애 비하 정치권은 각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하지 마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게"라고 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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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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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