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로 통신비 3.8조 절감? 서울시의 황당한 계산법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6:14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에 상용·민간 영역 포함
모든 데이터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사용시 가능
수치 과장 지적에 “그냥 참고만 해달라” 해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공개한 서울시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용편익’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계산법으로 통신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와이파이 구축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 전체 연간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와이파이와 민간 사업자 네트워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기대편익이 과장됐다는 지적에는 사용자가 집이나 직장이 아닌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매달 8㎇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가능한 산출이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보편적 통신복지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2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진=정광연 기자]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2020년까지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인 ‘S-Net’을 구축하고 현 7420개인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2만3750개까지 확충, 서울시 전역을 ‘무료 데이터 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3년간 총 1027억원이 투입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1인당 월 5만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 못하지만...“공공장소 찾아서 쓰면 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만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작위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3.8조원의 사용편익을 산출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민이 한달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9.5㎇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제 데이터 1.2㎇(3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8㎇의 추가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로 무료로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무료 사용 8㎇를 1㎇ 구매단가인 6600으로 곱하면 월 5만4000원, 연 63만30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서울시민 중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612만명을 계산하면 전체 사용편익은 3조877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모든 지역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공원이나 광장,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 말 그대로 ‘공공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데이터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아파트, 주택)과 사무실(빌딩)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차세대 통신인 5G 연동도 지원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기본권’ 보장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서울시]

민간에서 완벽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십만개의 AP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통3사가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AP는 1000만개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2만3750개의 AP로 생활권 100%를 커버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애시당초 민간사용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기대효과 과장 지적에 “이해 안되면 그냥 참고만 해달라”

3.8조라는 사용편익 산출을 위해 기본요금제 사용인구를1㎇당 6600원의 구매단가를 적용한기준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산정 단가는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LTE 기본 요금제에서는 1GB당 추가 비용이 5000원대 초반이다. 6600원이라는 기준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비용은 높게 책정한 ‘맞춤형’ 요금제에서나 가능한 단가다. 이를 마치 이통사 전체가 1㎇당 6600원씩 돈을 받는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들 역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무료로 사용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은 모두 요금제 포함된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공공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이통사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원목 스마트정책관은 “공공 와이파이는 집에서는 쓸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에서는 안되지만 필요할 때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편익 기준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짜로 이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당 기준을 ‘가정’할 때 나오는 수치”라며 “세세하게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냥 참고만 해달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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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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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