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준비되지 못한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우리 사회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이를 위한 국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ILO 핵심협약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미 수차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랑곳없이 밀어붙인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미 정부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인 저는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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