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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쏟아진 '국회 무용론'..."누가 장관 하겠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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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국회, 부끄럽고 자괴감”... 선진화법·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중진들 쓴소리...이해찬 "국회의원, 이렇게 신뢰 못 받는 직업 없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19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쟁이 국회 업무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동시에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후보자 신상털기가 심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20대 국회, 역대 최악...법안 처리도 역대 최저, 부끄럽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신뢰도가 거의 10년 동안 꼴지에 가깝다”며 “국회 신뢰도가 2.4%, 300명 중에 6~7명 정도만 신뢰받고 나머지는 신뢰를 못 받는 것이 국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신뢰 못 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국회 운영은 20대 국회가 가장 최악”이라며 “법안 처리율을 보면 역대 최저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툭하면 장외로 나가고, 보이콧하는 상황이 오늘날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몸싸움 등 별짓 다 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며 “걱정되고 자괴감도 든다. 똑바로 안하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탄핵 당한다”고 우려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무한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야당의 행태를 보면 질타 받아 마땅하고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입법을 못하는 책임을 야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여권서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패널티 묻는 제도 만들자" 목소리 커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낙인 찍히며 민주당에서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해왔다. 이에 △상시 국회 체제 도입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한 결정 시스템화 △회의 불출석 의원에 페널티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혁신 입법으로 일을 안하면 그만큼 패널티가 뒤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제일 잘한 일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앞장 서왔지만 지금은 면이 안 선다”며 “집단적인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이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장관자리 사양하는 분들 두 자릿수 이상...인사청문회법 고치지 않으면 누가 장관 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인사청문회법 제정 요구도 커진 상태다. 박 의원은 “어느 장관자리의 경우 사양한 분이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한다. 심지어 관료출신인 차관도 장관을 안한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도덕성을 비공개, 정책을 공개적으로 하는 제도로 고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를 구할 수 있다. 적용은 다음 대통령 때부터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장관을 하고 싶어하겠느냐”며 “인사청문회 제도만큼은 우리가 야당을 잘 설득해서 꼭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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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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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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