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에서는 변함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조국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조 후보자 임명'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지난 6일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과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만약 이날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당 역시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비해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대규모 장외집회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애초부터 주장해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국면에 연대해 투쟁하면 '조국 2라운드'가 정기국회에서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 등의 과정에서 보수 야당과 민주당의 강한 충돌이 빚어지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지난 5월 패스트트랙 국면 처럼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대여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앞서 여야가 합의한 9월 정기국회 일정(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3~26일 대정부질문·30~10월 19일 국정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쉽게 9월 정기국회를 파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는 정부의 1년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당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국회를 보이콧하는데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지면서 당 지도부도 국회 파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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