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10년, 20년 전과 같을 수 없다. 오래된 제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않는다고 해서 (재벌개혁) 계획을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이름을 알려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 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발끈하며 꺼낸 말이다. 당정이 공경경제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한 직후다.

김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금융위 자본시행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시행령,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이 그 어떠한 법률 개정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혁신안이라고 본다”고 호언했다.

그는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의 착각이랄까, 과거 낡은 인식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다”며 “뭔가를 해야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전에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총수일가 지분율 조정이 시행령 개정방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정동력을 강화하겠단 취지로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빠르면 9월 중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하위법령 개정 통한 개선노력이 발표될 것이고 다음 달에는 포용국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1편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려고 하느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발끈했다.

김 실장은 “딱딱한 경성법률을 통해 개선한다는 접근방법이 지난 30년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며 “법뿐 아니라 사회법령 등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21세기에는 더더욱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이맘때 인터넷은해특별법을 두고도 은산분리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었다. 은산분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한국사회는 다른 방법을 추구할 역량이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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