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결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이 24억704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난해 12월~올해 4월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7041만원)을 적발했다.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한다.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 강화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 개선, 사후관리 강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운영관리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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