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019년 하반기 중국 금융 시장의 최대 화제는 금리 제도 개혁이다. 인민은행이 8월 17일 발표한 신(新) 대출우대금리(LPR) 제도가 개혁의 핵심이다.

인민은행은 신 LPR을 통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로 이원화됐던 금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 LPR 도입으로 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금리 제도 개혁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와 전망이 나온다.

◆ 신 LPR 기업 자금조달 비용 부담 완화 유도, 금리자유화 촉진 

LPR의 영문명은 론 프라임 레이트(Loan Prime Rate). 시중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 적용하는 대출 최저 금리의 평균치를 가리킨다. 인민은행이 LPR 제도를 처음 꺼내 든  것은 2013년 10월이다.

당시에도 LPR을 통해 시중 금리 인하 효과를 내리고자 했지만 각종 문제점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기준금리에 맞춰 LPR 금리를 인민은행에 보고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 LPR 형성에 반영하는 금리를 제출하는 10개 은행들의 금리 담합도 금리 인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대폭 개선 보완한 것이 이번에 발표된 LPR 제도다. 우선 LPR 발표 횟수를 매일 1회에서 매달 1회로 대폭 줄였다. 각 은행이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민은행은 매월 20일 9시 30분(현지시간) LPR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 결정을 위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은행의 범위도 18개로 확대했다. 금리 담합 가능성을 낮추고, 더 많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5년 만기 대출에도 LPR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대출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LPR 제도는 1년 만기 대출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했다.

각 참여 은행의 금리 책정 참고 기준도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에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로 조정했다. MLF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해 LPR 금리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산출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10개 은행이 제시한 금리 가운데 최고 최저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기준으로, 은행별 위안화 대출잔액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균치를 산출했다.

그러나 새로운 LPR에서는 18개 은행이 제출한 금리에서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수치를 산술 평균을 내서 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존 방법에서는 대형 은행의 금리 반영 비중이 크고, 중소은행은 금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했다. 

◆ 10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도 LPR 적용 

인민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각 은행에 LPR 대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연말까지 50%로 다시 늘리고 2020년에는 전체 대출에서 LPR 비중이 80%에 달할 수 있도록 했다.

LPR 제도가 안착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LPR 제도는 기업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규 LPR 도입을 발표한 지 8일 후인 8월 25일 인민은행은 올해 10월 8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에도 LPR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담보대출도 대출 기준금리와 연계돼있었지만 앞으로는 LPR에 맞춰 조정된다. 인민은행은 첫번 째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가 LPR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서는 LPR 금리에 0.6%(60bp)를 더한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기준금리 적용 후 나타나는 효과는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다. 기존 제도에서 5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4.9%인데, 새로운 LPR 규정을 적용(8월 20일 LPR 기준)하면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4.85% 정도가 된다. 가산 금리를 배제하면, 새로운 LPR 제도 아래서는 상하이의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현재 제도 대로 라면 4.41%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4.85%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각각 5.19%와 5.31% 수준인 선전과 광저우는 새로운 LPR 적용 후 금리가 4.85% 낮아지게 된다.

LPR 제도는 중국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마진이 낮아져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촉진해 금융권과 실물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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