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부 분도(평화통일특별도)에는 반대하고 기본형 국토보유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거대한 광역 단체”라며 “독립적·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책이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해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분도 문제를 논의할 때 북부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이뤄진다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북부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특례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분도 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나 다른 선언적 의미보다는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일부를 도 전원의 이익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거둬진 세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의 95%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낮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한꺼번에 너무 과도한 액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모두의 공감을 얻은 후 차츰 금액을 올려나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이며 헌재의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출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416 생명안전 공원 조성 설립에 대한 재정적 논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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