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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부터 대만·홍콩까지 전방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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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정부가 무역뿐 아니라 대만, 홍콩 사안까지 중국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전방위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더라도 중국과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중국과 싸워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라며 “중국은 25년, 혹은 그 이상 미국을 속이고 훔쳤다. 이제 당장의 득실을 떠나 장기적으로 보아 누군가가 중국에 맞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한 발언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대만에 80억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판매 방안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뒤 나온 것이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의 분노에 불을 질러 무역협상 타결은 더욱 요원해진 셈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9일 중국의 또 다른 민감한 문제 홍콩도 건드리며 홍콩 시위와 무역협상의 연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위해선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중국이 지난 1984년 중·영 공동 선언을 통해 홍콩의 법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료들이 향후 1주 또는 10일 동안 전화통화로 무역 논의를 한 후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해 점차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생산적 협상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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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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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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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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