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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아사, 靑 청원서도 "사각지대 외면 말라" 호소 잇따라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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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달라"
"탈북민 위해 있는 정책과 복지 제대로 운영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탈북민 모자가 아사(餓死:굶어죽음)로 생을 마감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라 글들이 올라왔다.

'어린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이 돼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부라고 소개하며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탈북민 모자가 굶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사람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 뿐"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말씀한 분이고 평화경제 협력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죽어야 하나"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청원자는 또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탈북민을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어 "복지 시스템만 잘 관리되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제발 외면하지 말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토론방에서도 '탈북 모자의 비극이 드러낸 복지의 민낯…우리는 어디 있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복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각지대 확인하는 공무원을 뽑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토론자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끊길 것이고, 수도세를 못 내서 단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있으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는 그러면서 "적어도 같은 나라 사람이 아사로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씨와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탈북민 모자는 굶주려 죽은 아사로 추정돼 충격을 줬다.

이들은 사망한 지 2개월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모자의 집에는 식료품이 거의 없었고, 월세도 16개월이나 밀린 점으로 미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외에 정부 지원금을 전혀 못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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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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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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