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 어디로…8월에 분기점 몰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7:14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7:14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로 외교적 해결 노력 강조
한일 소강상태 속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28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실효, 갈등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한일 갈등의 중요 분기점들이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과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일 수위 조절
"日, 대화의 길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이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기존과는 발언의 톤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시간 15일 밤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일 갈등, 안보 분야 확대? 24일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 28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이후 시행

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8월 24일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재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4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가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 이어지게 된다.

8월 28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전략물자 관련 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품목의 교역이 막힐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동결 후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에 약 20여일의 시간이 걸린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깊어지는 한일갈등, 정상외교로 풀릴까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주목, 갈등 해소 계기

한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만날 수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22일 일본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급 사절단을 도쿄에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일왕 즉위식에 갈등 관계로 인해 불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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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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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