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두환 명예훼손 형사재판…“타당 탕”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21:33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0:1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80년 5월21일 또는 22일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에서 ‘타당 탕’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던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을 상대로 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정에 선 15명의 시민들은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분명히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당초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 등 4명이 39년 전 목격한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중복되는 증언을 제외해 이날 법정에는 5·18 당시 인성고 3학년으로 집회 등에 참여했던 심기수 씨가 증인으로 나서 헬기사격 목격 사실을 증언했다.

심 씨는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를 목격했고, ‘타당 탕’ 소리와 함께 군중들 한 가운데에 있던 두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며 “지상에서 사격했다면 상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심 씨를 상대로 5·18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기억의 왜곡과 증언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70~180m 상공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총소리를 구분할 수 있냐”며 심 씨의 주장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leehs@newspim.com

이에 심씨는 “군대에서 모든 총기를 다뤄봐서 안다”며 “헬기에서 났던 소리는 분명하게 ‘소총’이 아닌 ‘기관총’ 소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기가 상공에 있었고 소리가 상공에서 난 소리가 분명하다”며 “40년 전의 일이라 모든 일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분명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심 씨는 당초 검찰 진술에서 “탕 탕” 두차례 단발로 사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전 씨의 변호인의 심문이 이어지자 “타당탕 두세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심 씨의 헬기 사격 증언을 포함해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헬기 사격 목격자 증인신문에는 모두 15명의 시민이 출석했다. 

이들은 목격 장소와 헬기를 봤던 각도,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39년 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증언했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1980년 5월21일 오후 시간대 당시 전남도청 주변이나 인근 광주천·광주 기독교병원 상공에서 위협이나 제압사격, 조준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3.11 mironj19@newspim.com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는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 2000발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500발이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종호 씨와 5·18 연구 교수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5·18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 1명과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병사, 전일빌딩 탄흔 감식을 했던 국과수 감정관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