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상당히 충족”…방위비 논의는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국방부청사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반도 안보상황·한미동맹 현안 논의
중거리미사일·방위비는 논의 안해
호르무즈 파병‧지소미아 원론적 언급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한다.

이번 IOC에서는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성 및 운영에 대비해 최병덕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마련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께 개최 예정인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뿐만 아니라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평가 및 인식 공유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양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려 크게 빈번해진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독도 영공 침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지연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GSOMIA(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선 양 장관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한일 관계와 안보 협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다”는 정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선박 보호 차원에서 파병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 측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 등 한·미 양국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