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마우지 경제는 한국의 수출 완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상당부분을 일본이 챙기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오늘 결정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창은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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