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급제동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지난 7월 30일 중국의 중공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방침이 재확인 됐기때문이다.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단기 경기부양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투자 시장에서도 부동산 섹터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상반기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하는 자리여서 그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 정부가 줄곧 부동산 투기 억제 원칙을 견지했지만,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31일 중국 주요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해진 회의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계획이 없음을 중국 정부가 확실히 밝힌 것. 과거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내용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부동산이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 없음을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장의 충격이 컸다.
◆ 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급제동, 부동산 기업 위기 고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과 부동산 산업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그간 중국 정부가 줄곧 강조해왔던 부동산의 원칙이 다시금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집은 살기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회의 결과는 부동산과 경기부양을 연결하는 시장의 관성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경기 부양이 시급한 일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경고'와도 같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하방 압력에 부딪힌 지방 정부가 단기 효과 창출에 급급해 부동산 시장 완화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경기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 나섰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중의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는 고질적인 문제가 재현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확고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원칙을 천명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중앙 정부의 발표는 중국 부동산 산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형 부동산 개발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기업 디폴트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에서 300개에 가까운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최근 융자난, 미분양 재고 증가, 판매 압박 증가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중앙 정부발 부동산 억제 정책 원칙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혹은 레버리지 비율 어느 측면에서 살펴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수준이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들이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 나선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부동산 침체 전망, A주 부동산 섹터 투자 신중론 확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앙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 됨에 따라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추이에 대한 전망도 대체로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미 대부분 대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부동산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에 낙관적인 전문가들도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전망은 자본시장 등 각종 투자 시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반기 A주 시장에서 부동산 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한즈쿠연구원(億翰智庫研究院)의 샤오위(小雨) 디렉터는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의 결정은 향후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부동산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이고, 부동산 업계는 장기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