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경연 위원 "맞보복 나설 시 양측 손실 커"
분쟁 길어질 경우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한국이 맞보복에 나설 경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나 싸우는 꼴"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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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논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를 통제해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분쟁"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이전 무역분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예상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제재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각각 리지스트(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 에칭가스(41.5%)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가 약 1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약 20%로 낮다. 유일하게 에칭가스만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정교하게 계획된 무역분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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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사진 = 송기욱 기자] |
그는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죄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맞보복에 나설 경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얻는 꼴"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맞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는 "한국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이 진입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분쟁이 길어져 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질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일 분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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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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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