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노동계 불참' 최저임금위 또 파행...이번주 결론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0차회의에 노동계 9명 불참.."사용자 태도 분노"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단 이틀뿐
공익위원 "노동·경영계 수정안 제시하면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9일 열린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노동계의 불참으로 다음주까지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안에 공식 반기를 든 것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노동계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최초안 삭감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경영계는 당시 2010년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이후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액수다. 

이날 노동계 회의 불참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안갯속이다. 최저임금위가 주장하는 11일까지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선 10일, 11일 단 두 차례 회의만 남았다. 만약 이때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진다해도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의 불참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갈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비록 여러가지 이유로 전원 참석하지 못했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주질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경영계는 노동계 불참에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로써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며 임금 삭감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나머지 공익위원들은 노사간 불협화음이 장기회되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이날 제10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의지는 분명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안했다"면서 "노동계가 들어오면 내일부터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공익위원안 제시에 대해선 "공익위원의 역할은 정책구간을 설정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위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노사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이 정책구간을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라는 건 노사 양측이 본인들의 무거운 짐을 공익위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