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당정 협의로 추경 지원 검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與 ‘추경 지원’ 검토·‘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당·정·청,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 이날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맡을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여명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본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할 일이 없다. 국내 국민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다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책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특위 출범과 관련해선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 정도”라고 설명했다.
◆ “아베, 세계질서 교란…韓총선 흔들고 ‘日수호자’ 인식 굳히려는 속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병훈·설훈·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송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 즉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는 8월 일본의 예고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 국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다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적 관점은 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산업 구매선 다변화 ▲정부의 적극적 외교권 행사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절차 진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을 언급, “전 세계 흩어진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는 박주민 의원 의견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3국 법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한일 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작은 감정이라도 들어가면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간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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