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비스업계가 8년 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업계와는 토론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및 정부의 대응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 이후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중경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박인복 한국소상공인연합회장,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 관련 협회·단체 29곳이 참여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최중경 회장은 한 목소리로 서발법 통과를 강조했다. 우선 최중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발법은 정부 혁신 방안에도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꼭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분야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외과수술과 디지털병원 쪽은 의료관광 등으로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에게는 적당한 수준의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은 나눠서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을 조속히 입법하기 위해 의료분야를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의료 분야가 제외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에 28개 조문이 있는데 재정·세제·금융 지원 조문도 포함돼 있는데 의료만 뺀다면 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삭제된다"면서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이러한 내용으로)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서발법은 지난 2012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8년째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자금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담았다.

강연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인프라 혁신 및 규제 혁파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연구개발(R&D) 등 4가지를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향후 추진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번에 스마트 서비스화라는 개념을 도입해 서비스와 ICT를 접목시키는 것을 내년도에 본격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제조전문 서비스업 40개 선정 △R&D 전문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2배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다"며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높일 여지가 있어 보물창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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