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억만장자 19명이 내년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상위 1%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내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주에 걸쳐 보낸 서한에서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이고,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거둬야 한다”며 “부유세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에는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헤지펀드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를 위시해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휴즈, 월트 디즈니의 손녀딸 애비게일 디즈니, 하얏트 호텔 상속녀 리젤 프리츠커 시먼스 등 총 11개 가문에 속한 19명의 미국 억만장자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진보적 연구 및 정치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물들로, 오랫동안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간 미국 하위 50%의 자산은 9000억달러(약 1040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상위 1%의 자산은 21조달러(약 2경4276조원) 증가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유세를 부과할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며 “부유세는 기후변화 위기, 경제 개선, 공공보건 개선, 공정한 기회 창출, 민주주의 자유 강화 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부유세 공약을 언급했다.
워런 의원은 5000만달러(약 578억원) 이상의 자산에 연간 2%, 10억달러(약 1조1560억원) 이상의 자산에 3%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부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부유세가 도입되면 10년 간 2조7500억달러(약 3179조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유세 도입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힐-해리스X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4%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으며,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의 65%도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99년에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일회성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현재 부유세 도입 주장은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등 민주당 후보 측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 도입이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금지한다’는 미국 연방정부의 수정헌법에 배치돼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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