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새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 놓고 독일·프랑스 '기싸움' 팽팽"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10:00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서 지도부 선출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행정부의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향후 EU를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의장 등의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권력 재편을 원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달가울리가 없다.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김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 대표에 대한 불만 의사를 표출했다. 베버 대표는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를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프란스 티메르만스 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자칫 과장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여러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1984년 자크 들로르 전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도부 지명 초기 단계에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매체는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큰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무시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한 반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FT는 프랑스가 원하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ECB 총재 자리를 독일이 원하는 후보로 양보하는 방안이 교착상태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으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밀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 측은 ECB 총재직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트만 총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EU의 한 인사는 "아무도 마크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과 EU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순순히 맞바꿀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 만을 위해 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렇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그것(독일 출신 ECB 총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만 총재와 맞바꿀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독일과 EPP에 넘기는 대신 ECB 총재에 또다시 프랑스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드라기 총재 이전에 ECB를 이끌었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프랑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ECB 총재만으로는 유럽 지도부의 균형을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위스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EU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독일 총리직을 4번째 연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