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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관세 대응 위안화 절하, 오히려 관세폭탄 부른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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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저평가 통화국 수입품 상계관세 부과제안
로스 "美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화정책 사용 못할것"
저평가 통화국 재무부가 판단.."韓·日도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중국에 날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날 상무부는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런 제안을 통해 상계관세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판단은 미국 재무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보조금'을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수출업체들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외 국가는 더 이상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상대국의 경상흑자 규모 상대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저평가'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재무부의 판단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다만 작년 10월 17일 발표 '2018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기준, 현재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과 함께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태다.

환율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지나친 절하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무역 협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합의 내용을 깸에 따라 이달 초 무역협상이 결렬,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난 13일에는 최고 25%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목(잠정)을 공개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없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의 미국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상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이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추가 관세폭탄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부터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떻게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8% 절하됐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복수의 관계에 따르면 상무부의 이날 제안은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제안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무부의 저평가 통화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실행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통상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카토연구소의 국제통상변호사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에 이번 움직임은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린시컴 변호사는 과거 미국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통화가치 약세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무부에 대응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 "(상무부가) 저평가된 통화국의 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비유했다.

상무부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 중국이 또다른 고율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의 위험에 처하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제안은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무부는 이 제안에 독립적인 중앙은행 혹은 통화당국의 통화·신용정책을 포함시킬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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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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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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