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법제처가) 지난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저는 평가한다. 여러분의 법령 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일지 모른다. ‘법제’라는 게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법제처의 이미지와 지금의 법제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며 “제 판단이 맞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대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이고, 그 등살에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담당관 여러분도 처음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치우는 최초의 경험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김외숙 처장 부임 이후에 법제처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국정과제 법제화인 차별적 법령 개선, 과도한 결격사유 합리화, 법률용어 쉽게 하기 등에 대해 나열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 그것도 일거에 해보자하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요, 샌드박스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건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진 않지만, 고도의 입법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걸 법제로 권장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일까지 해주고 있다”며 법제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할 일”이라며 “어떡하면 법으로 법제로 적극행정을 권장할 것인가. 아마도 면책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표창이나 포상비 등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법무담당관,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대체로 법무담당관실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도 가시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조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곤 한다. 이제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문화를 사업부서 중심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법제나 행정지원 이쪽을, 행정지원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법제업무가 모든 것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철학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후에는 분과별 토의도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임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인 것 같다”며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제업무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법제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박균성 법학교수회 회장, 윤장근 김앤장 상임고문,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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