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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본드, 넌 누구니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5:47

LG디스플레이, OLED 투자목적 '그린본드' 발행...회사채와 차이 없어
일부 기업 환경파괴하면서 그린본드 발행 나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 생략
그린본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 부재...법적 제재도 없어

[편집자주] '그린본드(Green Bond)'를 아시나요? 구태여 한글로 번역하면 '친환경 채권'쯤 될텐데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보단 내 돈이 쓰이는 목적이 친환경 프로젝트이기를 원하는 투자자금으로 조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본드 발행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선 투자자 확보도 쉽고,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러브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돈의 성격상 다소 모호한 기준과 낮은 유동성 등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도 분명 있겠지요.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발행자와 투자자 양 측면에서 그린본드의 장점과 한계가 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목차>

① '친환경 자금조달' 그린본드 발행 '러시'

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③ 투명성·안정성 확보...은행·연기금이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그린본드 적격성 논란은 여전하다.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사용처를 '친환경'에 한정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무늬만 '그린본드'인 경우가 갈수록 는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그린본드 발행 중 2017년 40%, 지난해 25%가 국제기준과 다른 형태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본드 규모가 커질수록 그린 프로젝트의 모호성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 이통통신회사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올해 1월 10억 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통신망을 구리회선에서 광섬유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그린본드로 조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섬유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린투자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버라이즌(Verison)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기공급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 만기 달러채를 10억달러 어치 발행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전력구매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설투자(Capex) 목적이 아닌 자금사용처 적정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암풍력 발전단지 전경 [자료=한국남동발전]

LG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 11월 3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자금용도로 'OLED 사업투자'를 명시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7년 10월 발행한 일반 회사채(엘지디스플레이37-2)에서 공시한 자금 사용처 'OLED 중심의 파주 신규공장(P10) 건설'과 차이가 없다.

LG화학은 지난달 각각 5억유로와 10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용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 위한 투자자금'을 내세웠다. LG화학이 지난 3월 발행한 2000억원 규모 회사채의 자금사용 목적이 '전지 셀라인 및 전극라인 증설'인데 그린본드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이헌영 산업은행 조사부 파트장은 "그린본드의 발행목적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명성과 시장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그린본드란 무엇인가'라는 판단에 있어 혼란을 야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 환경파괴 하면서 그린본드 발행...현대캐피탈, '그린' 인증마저 생략

일부 기업의 경우 환경파괴를 자행하면서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일부 프로젝트에 녹색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라며 "그린본드는 아직도 시장마다 상이한 기준 등이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GDF 수에즈(suez)'는 지난 2014년 수력발전을 위한 브라질 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20년 만기의 2억5000만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하지만 브라질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거주지 수몰 △토착민 강제 이주 △아마존 특이 어종 멸종 유발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태리 천연가스개발기업 '스냄(Snam)'과 태국의 석유정제 및 가스발전 기업인 반창석유(Banchak Petroleum)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투자자들은 채권의 친환경 용도에도 불구 회사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우려했다. 국내서도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파트장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프로젝트이나 그 이면에 환경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발행된 그린본드를 진정한 '그린(Green)' 본드로 볼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6년 3월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할부금을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타 그린본드와 달리 외부검토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다.

◆ '그린'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어...맘대로 운영해도 처벌 없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그린본드는 법적 제제가 없고 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원자력, 폐기물 소각 등에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기업들도 채권 발행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본드의 사용목적이 정말 '그린'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프로젝트가 이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헌영 파트장 역시 "그린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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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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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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