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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진핑, 희토류업체 시찰로 ‘보복카드’시사..무역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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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드니=뉴스핌] 이영기 김선미 기자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IT기업 기술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희토류 관련 업체를 방문해 관심이다.

외신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카드로 희토류 수출제한을 거론하며 시진핑 주석이 무역전쟁의 장기화 포석을 두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 진리(金力)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시찰했다.

시 주석이 희토류 산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시찰로 보도됐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 상황에서 희토류를 보복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희토류 수입의 80% 정도는 중국산이라 중국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에 직격타가 불가피하다.

이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 주석의 국내 산업 정책 시찰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과도한 해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5% 관세 부과 검토에 착수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목록에 아직 중국산 희토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중국 내 절대 권력과 어마어마한 인구를 무기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오쩌둥이 4년 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에서 인민지원군을 보내 미군과 맞서 싸우게 한 것처럼 시 주석도 인민들을 전면적 무역전쟁 모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무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에 비해 명백히 유리한 점이 두 가지 있다고 믿고 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할 국가 장악력을 시 주석은 가지고 있다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치고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시 주석은 말 한마디로 공산당이 장악한 정부와 의회, 언론, 은행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두개입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대표팀’을 동원해 필요할 경우 중국 주식을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다.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외세에 대한 반감도 시 주석의 주요 무기다. 서방 열강과 일본에게 괴롭힘과 수치를 당했다는 의식이 강한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무역 요구가 공개됐을 때 중국 국민들은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소재 난양기술대학의 프레드리히 후 교수는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요구는 항복 요구로 들렸을 것”이라며 “19세기 서양 열강과 일본이 청나라에 수치스러운 조약을 들이밀었던 기억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저마다 대중 관세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농업, 월가, 소매업체들, 소비자들의 불만과 자유 언론의 뭇매에 압박을 받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프렌드십 호텔에서 열린 칭화(淸華)대학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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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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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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