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18 광주에 사복군인 있었다”...계엄군 시위대 위장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7:11

김용장·허창환, 국회서 "편의대 있었다" 증언
5.18진상조사위 '편의대 진상규명' 요구 나오지만
한국당 추천위원 논란되며 출범 미뤄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당시 광주에 사복군인들이 활동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편의대(便衣隊)라고 불리는 특수부대원들이 사복을 입고 시민인 것처럼 위장, 광주 시민들 틈으로 파고들어 폭력행위를 선동했다는 주장이다.

1980년 5월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최근 한국에 귀국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부장과 김용장 전 미 정보부대 군사정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 였다'의 특별 기자회견에 자리하고 있다. 2019.05.13 leehs@newspim.com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내용의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사복 차림의 민간인 행사를 한 군인들이 존재했다”며 “제가 (미군에 보고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들 사복 군인을 직접 본 내용을 생생하게 풀어놨다. 그는 "시민 행세를 하는 사복군인들이 실제 존재했다"며 "성남비행장에서 광주 비행장으로 왔는데, 30~40명 정도였고 내가 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K57 비행기 격납고에서 그들이 2~3일 주둔했다"며 "이 첩보를 입수한 후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이는 20~30대의 젊은이들로 거지 옷을 입고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고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렸다"며 "전두환이 이들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 총격, 장갑차 등의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나는 남한 특수군이라 부르는 이들이 선봉에서 시민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유언비어 유포 역시 이들이 시민으로 위장해 벌인 공작일 것"이라며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보안사가 고도의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안사령부 특명부대장으로 근무했던 허창환씨도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허씨는 “전쟁시 적 후방에 침투해 적을 교란하고 적 지휘를 타격·폭파, 요인을 암살하는 게 공수특전단의 임무”라며 “그것이 편의대”라고 말했다.

허씨는 "1988년 광주 청문회를 보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광주 방문 목적에 대해 '대원들에게 편의복을 가져다주러 갔다'고 증언했다. 편의대의 존재를 정호용이 인정했다는 중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즉 광주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복 군인을 투입해 시민들을 교란시켰다는 게 두 정보요원이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오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를 개최했다.[사진=광주시교육청]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편의대가 투입됐다는 정황은 각종 군 기록물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그동안 시민군의 목격담 등을 통해서도 편의대 활동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엄군의 편의대 공작 활동이 추후 북한군 침투설로까지 확대된 만큼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하루 빨리 출범해 편의대가 광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9월 출범이 예정됐던 5·18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 논란으로 조사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9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식후에는 5·18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고귀한 넋을 기릴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