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KBS 특별대담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정치, 사회, 경제 등 각분야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문에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 최저임금 대통령께서 실행해오신 정책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단어 꼽으라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논란이 생겼다, 과정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후회는 없는지
▲아쉬움이 많다. 우선은 최저임금 인상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노동자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5분위 노동자 임금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금노동자 가구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3월에는 고용보험 가입 수가 52만명 늘었다.
그래서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는 뚜렷한 반면에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났다든지 이런 문제 함께 해결 못한 것이 가슴아프다.
어려운 일은 이런 분들 어려움 해소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정망 높이는대책이 최저임금과 동시에 됐다면 어려움 들어드릴수있었을 텐데 자영업자 국회 입법 거쳐야 해서 시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에게는 정부로서 송구스럽다.
-지금 어떤 부작용 있는지도 파악하고계시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동의하는 것 같다, 현행 제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될텐데 2년간 두자리수 인상이었다. 내년까지 두자리수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하나
▲답변자체가 조심스럽다
-물론 대통령권한사항 아닌건 이해한다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과정에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상하겠다는 게 영향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대통령도 함께 책임 져야하는 것이라 보고, 일단 결정권한이 정부 대통령에 있는게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독립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 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해야할지 적정선 찾아서 결정해야 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속도조정이 됐다고 생각한다. 2년간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점 많은 한편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 위원회가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사회, 경제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2020년 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다라는 뜻이신지
▲법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이원화, 두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그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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