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 고령화 충격으로 30년 후에는 한국경제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KDI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서 성장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0%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성장 둔화를 막기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정점을 찍는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기준(15~64세 69.2%, 65세 이상 31.5%)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2021~2020년 평균 성장률은 2.0%다. 2031~2040년에는 평균 1.3%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평균 1.0%를 기록한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또 스웨덴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82.5%, 65세 이상 17.5%)을 한국에 적용해 추가로 분석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남녀 격차도 작다. 스웨덴 모델을 한국에 적용해도 한국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 평균 1.8%에서 2041~2050년 0.7%로 뚝 떨어진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앞으로 30년간의 고령화 심화 충격을 막기가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앞으로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제 폐지 혹은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른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평생교육·훈련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나 출산율 제고가 현재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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