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이윤 17배·적정이윤 20배에 달해
경실련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로또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원가가 뻥튀기돼 주택업자들이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건축비는 공사비 511만원, 간접비 223만원, 가산비 177만원으로 총 912만원 수준이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공사비가 1.2배 상승한 반면 간접비는 5.9배 상승했는데,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또한 경실련은 토지비용에 대해서도 기간 이자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건축비용 1908억원, 토지비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며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며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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