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1편에서는 먼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정책입안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내놓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슈진단 리포트를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결국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조건 없는 일정분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 =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월급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해외사례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핀란드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정도가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이 그것이다. 이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로 임금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기본 권리로서의 소득이 확보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서구국가, 기본소득 실험중 하지만 ‘반신반의’…결국 조달 제원이 문제
지난 2016년 스위스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은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투표는 부결됐다.
그러나 스위스의 투표부결은 국민이 '복지포퓰리즘'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각종 복지제도를 대거 취소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국민이 과도한 복지병에 걸려 저임금·단순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료조직과 정부재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800유로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 뒤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스위스와 달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한계를 두어 용처와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소득은 불로소득화 지름길" 인식이 '큰 걸림돌'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월 110만원(3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임금 일자리에선 일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처럼 조세 저항이 심한 나라에서 증세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제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세금 내기를 불편해하는 국민이 선뜻 재원 마련에 동의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매니토바 실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매니토바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민컴(Mincome)으로 불린 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두며 다른 소득없이 빈곤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9년 보수정부가 실험을 중단시킨 후 수십 년이 지난 뒤, 매니토바대학의 한 경제학자가 매니토바주의 도핀(Dauphin)시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후 이곳에서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개선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려 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workfare) 성격이 강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일 대신에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선택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전반기 정책은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을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 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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